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1개 운영 중

2015년 6월말 기준 총 17개의 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1개)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1967년 인천시에 국내 최초 카지노가 개설된 이후 주한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전용의 오락시설물로 카지노 사업장이 확산(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제주)되었다.


2004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에 따라 서울 2곳, 부산 1곳을 신규 카지노로 허가한 이후 추가적인 카지노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로 유지되고 있다.

내국인 출입이 허가된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12,이하 ‘폐특법’)’에 따라 2000년에 개장하였으며, 폐특법이 2차례 연장되면서 2025년까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카지노 시장 규모 매년 성장

2014년말 기준 국내 카지노 시장규모는 2조 8천억원이며, 50% 수준의 매출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에서 발생하고 있다.

방한 외국인추이, 국내 경기상황 등에 따라 카지노 매출이 변동하였으나, 최근 5년간(2010~2014년) 국내 카지노 시장은 연평균 5.5%씩 성장하여 왔다.

특히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방문자 수도 크게 증가(2010~2014년 입장객수 연평균 11.1%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매출액도 연평균 8.2% 성장하였다.

자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GKL 및 파라다이스 사업보고서

카지노 사업 특징

① 허가권 사업으로 진입장벽 높은 편

사업 영위와 관련된 상당 부분도 관광진흥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 수요 관련 규제(입장객 나이 제한(19세 미만은 입장 불가), 신분 확인, 광고행위 등), 영업 관련 규제(시설 및 기구, 게임 종류, 영업 방법 등), 회계 및 조세 관련 규제(회계 기록 유지 및 자료 제출, 기금 납부, 개별소비세 부과 등)에 따라 카지노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승인 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시설이나 운영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자료) 법제처

② 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카지노 산업 안정성 지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산업 안정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특성 상 여타 산업 대비 규제 강도가 높은 수준인 점은 진입장벽 형성 등 사업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카지노 사업권은 미국, 마카오 등 다른 국가들의 사업권과 달리 사업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 사업의 영속성이 보장된다.

③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과의 상관관계 큰 편

국내 카지노 산업의 또다른 특징은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과 상관관계가 큰 편이라는점이다.

이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내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심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방한 외국인 수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방한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카지노 입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규모가 증가하여 왔다.

자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GKL, 파라다이스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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