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연구

외환위기 이후 청년고용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여 2007년의 경우 42.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가 내년에 심각한 수준으로 가시화될 경우 청년층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의 수준으로 낮아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층의 고용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 고용정책 특히 일자리정책의 대부분은 청년고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이 다른 계층을 위한 대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청년고용대책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100개가 넘는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참여정부는 청년 취업난을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요측면에는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공급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산학협력,해외취업 등 장단기 대책을 종합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을 2003년 9월 수립하였다

2005년 1월에는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 원활화에 초점을 맞춘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추가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취업 촉진대책』(2006년 3월)과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2006년 4월)등 부문별 대책 수립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비전 2030인적 자원 활용 2+5전략』 2007년 2월에 수립하였다.

참여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크게 ① 공급측면 대책,② 인프라 구축,③ 수요측면 대책으로 구분된다.

① 공급측면에서는 「재학생에 대한 진로․직업지도 강화」,「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및 「군복무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② 인프라 구축에서는 「청년 취업지원기능 강화」와 「직업 및 고용정보의 생산․보급 확대」를 추진하며,특히 여성,고졸자 등 취약청년층에 대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

③수요측면에서는 청년실업대책과는 별도의 일자리창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단기 일자리 제공」,「해외취업 지원」,「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창업지원」 및 「공공부문 채용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정부 청년고용대책의 평가결과

100여개 청년고용대책의 각각에 대해 ‘중복성’,‘연관성’등의 부분별로 인덱스 값을 부여하고,이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청년고용대책을 평가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먼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지만 이들 사업의 절반 가까이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라는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일부 사업들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들을 청년고용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둘째,이들 사업의 절반 이상은 청년 취업난의 해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청년고용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의 과반수 이상은 청년고용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셋째,정책의 효과가 발현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청년고용대책이 청년 취업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중장기 관점에서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상당수의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과 (부분적)중복되어 이들의 연계강화 및 통합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다섯째,많은 경우 사업의 추진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업에서는 중간 점검(monitoring),홍보 기능 등이 취약하다.청년층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의 집행을 누가 책임지고 수행하는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 하거나 또는 역량 부족인 경우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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