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기획․조정․통합 기능의 취약성

청년고용과 관련되어 노동부,교육인적 자원부,지경부,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취약하다.

각 부처별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성 및 중복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현재와 같은 정부 행정시스템 내에서는 중복되는 사업의 각자 추진 및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또한 다른 부처의 사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노력에대해 시스템적이 보상체계가 없다

관련 공무원들이 의욕이나 동기를 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목표의 불명확성

다양한 의도와 내용을 가진 사업들이 청년고용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즉,정책의 핵심 목표가 청년층의 취업 증대인 것인지?아니면 취업역량의 제고인지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취업 증대가 핵심 목표라면 청년고용대책을 대폭 정비하여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이 있는 사업들만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현재처럼 100여개가 넘는 사업들이 청년고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집행이 어렵다.

더구나 사업의 규모나 성격의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업들이 동일 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수요에 관련된 정책의 취약성

청년고용대책의 대부분은 노동시장 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시장 수요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수요측면에 대해서는 ‘단기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미미한 ‘해외취업 지원’,청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그리고 ‘창업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제외하고는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층의 숫자가 전체 청년취업 애로계층의 숫자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단기 일자리 제공’에 포함되는 사업들도 거의 대부분 한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로 청년 취업난의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

경제성장과 청년고용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이 부족하고,신규로 기업들이 청년층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특히 경제성장이 청년고용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규명이 중요하다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청년 취업난의 관계 분석 미흡

임금직무,경직적 고용보호법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었다.

특히,‘노사 관계 안정화’,‘임금직무시스템의 혁신’,‘비정규직보호법제의 실시’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환경이 청년층 취업난에 미치는 효과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양극화,특히 대기업 vs.중소기업의 격차 확대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그리고 중견기업의 부족과 기업의 해외진출(제조업 공동화)의 효과 등도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청년고용

청년층(15~29세)인구의 절대수와 전체 인구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앞으로도 2012년까지 청년층 인구는 2007년 보다 60만 8천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경제성장이 목표를 달성한다면,2012년 이후에는 현재 100만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며,저임금․저생산성․3D 직업에서의 청년인력의 부족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5~10년 미래의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한 청년층 고용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청년고용대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00여개가 넘는 청년고용대책의 사업수를 30~40개로 축소하고,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청년고용대책의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여,현재 10개 이상의 부처에 분산된 청년고용대책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또한 사업의 목적,수행과정,성과분석의 체계화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강조하였다.

셋째,청년고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넷째,청년층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 확대 정책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청년고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호법제의 (한시적)완화,청년 신규채용의 확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한 지역․산업 단위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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